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7두26711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283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5. 선고 2007누1169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8두1532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30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7년
4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349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6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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